법인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진행시 알아야 할 지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법인이 사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법인등기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이 2억원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율이 38% 가 적용 되는 부분이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 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니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 설립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 법인명
- 법인소재지
- 자본금
- 임원과 주주
- 사업의 목적
- 법인 정관
1. 법인명
법인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되어야 하며 , 관할 지역의 같은 법인 명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2. 법인 소재지
법인의 주소의 말하며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라면 공과금이 3배나 증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3. 자본금
최저 자본금의 제도가 폐지되어서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지만 2천 8백만원 까지는 설립시 발생하는 세금은 동일 합니다.
4. 임원과 주주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 등이 필요 합니다.
5. 사업의 진행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진행과 방향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6. 법인 정관
회사 내에서 적용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방법
- 법인설립조건구성 및 결정
- 법인설립등기신청 및 세금납부
- 법인사업자 등록진행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조건을 구성 및 결정을 하면 시작이 되는것으로 조건을 모두 결정이 되면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등기 신청은 신청한 날로 부터 1일에서 3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란?
등기는 법인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여 제 3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 등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게 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법인등기를 통해 법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게 거래 할 수 있는 용도가 되며 법인의 중요사항의 변경된내용이나 등기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 발생 비용
공증 및 법인 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변호사 및 회계사 수수료
법인 설립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공증 및 법인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하며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 법인설립 준비서류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주주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잔고증명서
🔸 법인 변경 등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원이나 사업의 목적 또는 주주등의 회사 전반의 관한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꼭 법인등기
내용에 변경을 넣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변경사항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한 변경 등기사항
사업의 목적변경
자본금의 변경
본점이전(관내)
본전이전(관외)
임원변경
상호변경
공고방법 변경
1주의 금액 변경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
주식매수 선택권의 신설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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