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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모님은 내가 모신다 ! 가족 요양제도 알아보기

gyulnlove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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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모님은 내가 모신다! 가족 요양제도 알아보기 

 

가족 구성원중에  65세 이상 어른이 있고 몸이 불편하여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려면 경제적인 시간까지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급여

 


목차

  1. 가족 요양 제도 신청 조건?
  2. 가족요양의 조건은?
  3. 가족요양의 범위 기준
  4. 가족요양보호사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점수와 요양등급의 유효기간과 갱신
  5. 가족요양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6. 가족요양 시간
  7. 가족 요양급여 정산

 


 

1. 가족 요양제도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 ( 수발하는 조건)

2)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 한함 ( 보호받는 조건 )

3)  수발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이어야 가능합니다. 

4)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만 가능합니다. 

 

 

2. 가족 요양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직계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 범위는 넓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  시동생 , 시아주버님 , 시누이, 처남 , 처형 등도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을 하는 보호자는 정규직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하며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3. 가족요양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받고 있는 분과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거주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가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4등급까지 받아야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장기요양
가족 장기요양

 

▪️ 장기요양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등급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사람

▪️ 장기요양 등급 3등급 :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60점 이사이에서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등급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등급 5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장기요양 1등급 유효기간 :  4년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 2년 

 

5. 가족요양은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각 지역의  의료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 공단 지사로 신청 가능하며 팩스 및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대표 번호 1577 -1000

가족요양서비스신청
가족요양서비스신청

 

6. 가족요양을 받으려면 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가족요양보호시간 또는 일수를 인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급여인정시간에 따라 시간하고 일수가 정해지는 데요.

요양급여 일수가 20일이라면 60분이며 

요양급여일수가 31일이면 90분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60분 또는 90분 )만 적용이 되며 주말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7. 가족요양급여는 어느 정도 정산이 될까요? 

 

장기요양급여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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