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모님은 내가 모신다! 가족 요양제도 알아보기
가족 구성원중에 65세 이상 어른이 있고 몸이 불편하여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려면 경제적인 시간까지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제도입니다.
목차
- 가족 요양 제도 신청 조건?
- 가족요양의 조건은?
- 가족요양의 범위 기준
- 가족요양보호사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점수와 요양등급의 유효기간과 갱신
- 가족요양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가족요양 시간
- 가족 요양급여 정산
1. 가족 요양제도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 ( 수발하는 조건)
2)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 한함 ( 보호받는 조건 )
3) 수발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이어야 가능합니다.
4)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만 가능합니다.
2. 가족 요양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직계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 범위는 넓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 시동생 , 시아주버님 , 시누이, 처남 , 처형 등도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을 하는 보호자는 정규직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하며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3. 가족요양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보호를 받고 있는 분과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거주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가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4등급까지 받아야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등급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사람
▪️ 장기요양 등급 3등급 :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60점 이사이에서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등급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등급 5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장기요양 1등급 유효기간 : 4년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 2년
5. 가족요양은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각 지역의 의료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 공단 지사로 신청 가능하며 팩스 및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대표 번호 1577 -1000
6. 가족요양을 받으려면 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가족요양보호시간 또는 일수를 인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요양급여인정시간에 따라 시간하고 일수가 정해지는 데요.
◾ 요양급여 일수가 20일이라면 60분이며
◾ 요양급여일수가 31일이면 90분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하루에 한 시간( 60분 또는 90분 )만 적용이 되며 주말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7. 가족요양급여는 어느 정도 정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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