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대상, 상속 증여는?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양도 소득세란 토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1가구 1 주택 양도 소득세 양도세를 9억 원에서 12억까지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양도소득세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1. 비과세 주택은 1 주택인가.

 

비과세 주택은 1세대 1 주택이 맞고,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소유하며 2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해당이 된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라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만 한다. 

 

2.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일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부세와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기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시에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은 실거래가의 5%의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가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이 내려지니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3. 양도 기준일은 언제로 따져야 할까?

 

양도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 일지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접수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양도세 금액이 없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양도세 금액이 없더라고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세 금액이 없다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불 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기 때문.

 

5. 기준이 '실거래가' 라면 더 싸게 팔아서 12억 미만으로 팔아 비과세 대상으로 가능할까?

 

매도 기준 주택의 시세가 12억 원을 조금 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금액이면 타인 간 거래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타당한 금액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함.

증여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진행하였다면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의 3% 정도를 절약해 주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다.

 

6.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경우 감면 요견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7. 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다.

2022년 세법 기준

 

2022년 부가가치세 법 계산서 개정사항❗

꼭 !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현금영수증 발행업종 추가

2022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