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 단속강화 방안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강화 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단속강화 방안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강화 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단속강화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조방법 소개 영상을 차단하고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제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 개인형 이동 장치 단속 강화 ⏺️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속도제한과 불법해제로 인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하여 속도제한을 없에는 일명 `리밋 해제 `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개인형 이동 장치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 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최도 속도는 25km/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방송통신심의의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 9개 )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차단 및 삭제한다고 하는데요. 

 

국내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으로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킥보드 속도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 무면허 운전 ,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 

 

아울러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합니다.  올해 증 지정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이 되고 현재 민간 대여 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처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 

 

구 분	처벌 방법	관련 근거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 착용	2만원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4항
음주운전 금지	10 만원 ( 측정 불응 13만원 )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 제2항
승차 정원 (1인 ) 초과 금지	4만원	도로교통법 제 50조 10항
무면허 운전	10만원	도로교통법 제 43조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10만원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8항
야간 등화 미점등 or  발광장치 미착용	1만원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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