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신청 들어 보셨나요?

농지대장 변경신청 들어 보셨나요?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어 1000 ㎡ 이하 농지도 기록하여야 하며 소유주와 임대 등 변경 내용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까다로워진 농지 양도세 감면도 생각 할수 있겠죠.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해당되는 대상은 농지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 해지되는 경우, 농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농막 ,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축사, 곤충사육사 등 ) 을 설치 할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 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내용

 

신청대상	신청자	시행일	첨부서류	비고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 제방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 49조의 2 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법 제 64조  제1항 제 2호	250	350	500
법 제 49조의 2 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법 제 64조 제2항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