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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gyulnlove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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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계좌 , 증권계좌 , 팡 생상품 계좌 , 그밖에 금융계좌 )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할 것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현금 , 상장주식 ( 예탁증서 포함) , 상장챙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에 모든 자산 ( 비 상장 주식, 채권 등 )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는?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또는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인(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인 자 )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 제재는?

 

신고시 계좌 보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과 관한 정보와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 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 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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